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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작도 세제지원" 정연욱 의원 조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게임 제작에도 세제혜택을 추가하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를 둔다. 기본공제인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도 혜택을 보도록 개정안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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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지정제도' 문화소위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민주당 합류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도 이 개정안에 찬성 입장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화소위)가 개정안 게임산업법 4건, e스포츠산업법 1건을 심사했다. 강유정 의원의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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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회 "확률 이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절치 않아"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우려 입장을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화소위)를 연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첫 관문이다. 이번 문화소위에서 게임산업법 4건과 e스포츠산업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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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선택적 셧다운제 0.1%대 불과, 전면 재검토 필요"
현행 게임시간 선택제는 해외 게임사, 연매출 800억 원 이하 기업,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협약되어 있는 게임사의 온라인 PC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만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게임사는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법 때문에 회사 시스템이 낭비된다는 평가다. 게임시간 선택제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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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애인 게임접근성 위해 세액공제 추진"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주최하고 게임문화재단이 주관(이사장 김경일)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20일, 1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강민국 의원, 유상범 의원, 정희용 의원, 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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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핵 이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불법 프로그램(핵) 이용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 배포만 금지하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금지 대상이 아니다. 게임사는 약관을 근거로 규제한다. 이에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핵은 명백히 불법,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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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매출랭킹 금지법' 추진, 정부와 업계는 난색
국민의힘이 앱마켓 사업자가 매출 순위를 매기지 못하도록 추진하지만, 정부 측에서 이미 난색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경쟁을 막으려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지난 2일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같은 내용의 법이 21대 국회에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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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문체부, 게임이용장애 대응 안일해" 질책
여당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준 도박'이라 칭하며 "그런 게임들로 중독되는 청소년들, 자녀들을 보며 걱정하는 부모도 있기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이슈로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되는 걸 지양해야겠으나, '도박에 준하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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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승수 의원 "확률 거짓 표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김승수법)을 14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거짓표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과 같은 기관이나 문제를 제기한 개인이 게임사의 잘못을 증명해야 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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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PC방 사업자가 민증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
PC방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제출, 거짓말 등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위조신분증 청소년'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때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각 부처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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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뜨거운 감자 'e스포츠 토토', 22대 국회에 논의된다
국회의원의 게임 의정활동은 다양하다. 정부로부터 게임 관련 자료를 요구해 문제점을 찾아 지적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이 '카나비 사태'를 다뤘을 때 힘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입법활동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법을 만들어서 이뤄졌다. 이러한 입법활동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으로 나뉜다....
기획기사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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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거짓 확률에 '징벌적 배상'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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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e스포츠 총선공약 내건 국민의힘, "핵 사용자 처벌"
국민의힘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게임, e스포츠 공약을 당 차원에서 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사용자 친화적 정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게임과 e스포츠는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유망 산업이자, 남녀노소 즐기는 보편적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사용자 친화적 게임 및 e스포츠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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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게임정책' 공방, 민주당 "국힘, 제대로 파악해라"
'게임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은 영혼 없는 표절"이라 지적한 게 시작이다. 이미 민주당이 낸 정책과 법안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27일 국민의힘이 "사실관계가 다른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박에 재반박을 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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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혼 없는 게임정책 표절' 비판에 반박
국민의힘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게임정책 표절' 지적에 "사실관계가 다르고, 모순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정부여당의 게임정책을 두고 "영혼 없는 표절"이라며 "갑자기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를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게임이용자 집단 분쟁조정 지원' 등 이미 민주당에서 낸 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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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수원 김용남 출마선언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수원시(병) 팔달구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1호 공약으로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내놨다. 12일 김용남 전 의원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5만 평 규모인 KBS 수원센터는 지역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땅, 이곳에 e스포츠 경기장과 게임개발단지 등을 조성해 경제 활력소를 만들겠다"라며 "경기도 1번지, 수원 1번지인 팔달구에 가장 먼저 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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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일을 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최근 게임업계에서 불거진 '부적절한 표현'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 모두 게임업계가 피해를 입었단 것에 공감했다. 29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SNS를 통해 "저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지만, 개인이 페미니즘 활동 하는 것 그 자체를 누가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 주류 제도권에선 환영...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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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렉카, 하태경 의원이 되돌아본 '카나비 사태'
이슈 처음에 하 의원은 게임 'League of Legends'의 'Legends'를 왜 '레전즈'가 아니고 '레전드'라 부르는지부터 이해해야 했다. 시장을 파악하고 이슈에 접근한 하 의원은 당시 소속팀이 법리를 잘 모르는 미성년자 선수를 속여 거액의 이적료만 챙기고, '노예 계약'으로 팔아버리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알려진 계약 요지는 소속팀이 이적료...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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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이용 의원, 게임인재원 교육업체 의혹 제기
이용 의원은 "전직 콘진원 노조 지부장이 설립한 회사(파이어랩스)가 교육 위탁을 맡았다"라며 "처음 맡기 전까지 관련 실적이 제로(0)인데, 전문성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용역을 체결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게임인재원 학생 반응을 보면, 커리큘럼을 듣고 바로 취소했다는 게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이용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직자 편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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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김승수 의원 "대리게임 수사의뢰, 4만건 중 0.6%에 불과"
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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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대통령 공약 '지역연고제 지원법' 발의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e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연고제 지원 내용을 담은 'e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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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문체위가 'P2E 청문회' 열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P2E 청문회'를 21일 제안했다. 홍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P2E(play to earn) 관련 게임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일부 전문가나 단체의 주장이 언론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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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3대 의혹 해명... 장현국 대표 "모두 사실 아니다"
장현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위메이드를 둘러싼 여러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기술 혁신이 산업화되는 과정에는 여러 난관이 있는 거 같다"라고 일련의 사태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을 향해 "다만,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룬 성취 폄하하지 말아달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역기능은 막아야겠지만, 순기능을 생...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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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에서 사행성 분리 '하태경안', 긍정 평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하 하태경안) 핵심 내용인 사행성게임물 분리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태경안'은 현행법이 게임물이 아니지만, 게임물로 오인될 수 있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도 게임산업법에 포함되어 있어 구분하고자 발의됐다. 게임산업법이 사행성게임물 규제 때문에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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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P2E 게임 허용 문제, 정면돌파 하겠다"
박보균 장관이 P2E 게임 국내 허용 문제에 대해 "우회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P2E 게임 국내 허용 문제를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P2E 게임을 조건부 허용으로라도 심도있게 논의해달라 요청했는데, 현황은 어떤가?"라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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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랭킹 매기지마!" 김영식 의원 순위발표 금지법 발의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가 매출 순위, 다운로드 순위 등을 매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울러 다른 앱마켓으로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여 지배력을 남...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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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게임산업, e스포츠산업에 세제지원 필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우리 게임산업, e스포츠산업에 세제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10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 주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이 "게임은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정책 개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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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이 27일 법제화됐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유예기간 1년을 가진다. 절차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0명 찬...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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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27일 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전부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대통령선거 당시 게임특별위원장으로서 발표한 게임 공약까지 모두 반영됐다. 하태경안은 게임물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박 범죄를 판단 및 관리한다. 하 의원은 "그러다 보니 사전 검열이나 전수 조사식 규제로 계속...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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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게임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이미 게임 허위ㆍ과장 광고는 게임산업법 제34조 1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기존에는 폐쇄 및 수거 대상이 '광고물'에 그쳤다. 개정안은 광고물뿐만 아니라 '게임물' 자체를 폐쇄 및 수거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일례로 4399가 의도적으로 허위광고를 반복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문명정복' 서비스 중단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ㆍ과장광고가 많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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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그래의 제안
드라마 '미생' 한 장면이다. 11편에서 신입사원 장그래가 속한 영업 3팀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한다. 이때 장그래는 요르단 사업을 제안한다. 요르단 사업은 영업 3팀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다. 동료였던 박종식 과장 비리 부정으로 종결된 프로젝트여서다. 장그래 제안에 영업 3팀은 얼어붙는다. 그러면서도 오상식 차장은 고민하게 된다. 장그래의...
칼럼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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