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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피해자 없는 GTA 사설서버 사건,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피해자가 없는 'GTA 산 안드레스' 사설서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관련해 피해자가 없다는 게 쟁점이 되어 이상헌 의원이 처벌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권)가 지난 2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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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피해자 없는 사설서버' 운영자 처벌 막는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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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메이플스토리', 최대 규모 불법서버 주범자 2인 구속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와 관련해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넥슨은 27일,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조한 끝에 익스트림, 진, 로얄메이플 등 최대 규모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주범들 중 2인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1인은 인터폴에 수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
게임뉴스 | 기자: 윤홍만 | 작성시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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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김창섭 디렉터, "불법 사설서버 적극 제재한다"
넥슨은 금일(28일),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사설서버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게시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슨은 지난 2022년도부터 약 23건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와 개발자 29명이 검거됐고, 각 수사건에는 징역 선고...
게임뉴스 | 기자: 박광석 | 작성시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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