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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매매계약 법리 판단은 없었다, 대법원 넥슨 항소 기각
대법원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있어 게임사에 책임을 물은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튜리 유저 김준성 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돌려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넥슨이 항소한 내용을 직접 판단하진 않았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28
3
[이슈]
한국소비자원,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슈' 집단분쟁조정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는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5. 22.(수)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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