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목록
-
[이슈] 한동훈 장관 "가챠 게임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준비 중인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을 설명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기대감도 전했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16
18
-
심사되지 못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12월 중 논의하기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호)가 논의하기로 예정했던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 개정안들이 심사되지 않았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9시 30분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했고,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용호 소위원장은 12월 중 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하여 이번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9
5
-
국회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일괄 심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용호, 이하 소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2월 7일 일괄 심사하기로 했다. 소위원회가 7일에 심사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11건이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개정안이 5건, 게임 내 역사 왜곡 방지 관련 개정안 1건, 게임중독 용어 삭제 관련 개정안 2건, 게임 보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5
13
-
GSOK "낮은 확률에 자율규제, 필요하다면 검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 황성기)가 지나치게 낮은 확률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개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자율규제 성과'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적 규제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GSOK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가 법적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23
5
-
"확률형 아이템,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환경 예방"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과금 이용자가 무료 이용자에 비해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환경을 예방함으로써 무료 이용자 규모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과금 이용자 입장에서도 충분한 이용자 풀이 확보되어 게임이 더 재미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헌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움직임에 게임사의 입장이 반영된 우려 의견이다. 22...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22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