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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gta산안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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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GTA 사설서버 사건,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피해자가 없는 'GTA 산 안드레스' 사설서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관련해 피해자가 없다는 게 쟁점이 되어 이상헌 의원이 처벌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권)가 지난 2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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