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KCD 도입 제동…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질병코드를 적용한 질병분류기준 ICD-11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도입하려던 기존의 방식, 즉 WHO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을 상대로 '게임이용장애' 등재 문제를 질의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 의원은 "현재 ICD-11 적용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얼마 전 대통령께서 '(과거)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결과, 한국 게임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라며, 게임과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2018년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ICD-11 질병코드 등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실제로 이후 협의체가 만들어져 운영 중인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하거나 협의체에서 이와 관련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국가데이터처 차원에서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ICD-11 등재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형준 처장은 "그렇다. 그동안 번역과 매핑 등 현장 적용을 준비해왔다"면서도, "게임이용장애 문제로 적용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는 갖춰가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준비는 하시고 게임이용장애 등재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뒤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 처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성수 펍지 사옥에서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을 주제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과거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규정했던 점을 지적하며 "지원보다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추월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면서, "게임은 중독물질 아닌 문화산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