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논의되던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소위 '중독법'에 손인춘 의원, 박주선 의원 등이 새로운 의견을 얹었으며 언론은 사건, 사고에 게임중독이라는 프레임을 차용하기도 했다. 반면 주무부처와 게임업계는 게임을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바라봤으며 김광진 의원은 게임을 예술의 법적 정의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의견 표명뿐만 아니라 2014년은 정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책이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토록 다양한 목소리와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2014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인벤은 올해 일어났던 게임과 관련된 정부와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당시 뉴스를 링크를 걸어 보다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2018년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 채택 추진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정책협의회' 발대식에서 SW 혁신전략 추진실적 및 2014년 주요계획을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인력양성계획 안건을 발표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수능 선택과목으로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게임업계 인재 수급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법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통합적 중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대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문화체육부의 올해 방침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문화부는 2014년 게임 등 문화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로 248억의 예산을 배정했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 "게임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를 부정하는 것"
유진룡 문화체육부(이하 문화부) 장관은 한국게임학회 신년회에 참석해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 게임은 문화가 되었다. 게임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운을 떼면서 "게임문화콘텐츠산업은 폭발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차례"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화부에서 최근 진행한 콘텐츠코리아 랩, 기술개발 사업 등이 모두의 힘을 합쳐 새로운 방식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진룡 장관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어떤 산업이든 사회에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커나갈 수 없다. 게임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이라 생각한 것이 문화로 자리잡은 경우이며, 이 문화를 처음부터 바로잡고 키워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게임개발 교육학과 신설
소프트웨어 부전공은 최소 3학기 이상 이수한 서울대 학생이면 전공 학과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수업 뿐 만 아니라, 게임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직접 제작하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상아탑으로 평가받는 서울대에서 게임관련 학과를 신설했다는 사실이 게임 산업에 관한 부정적인 시선을 전환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신의진 의원, "묻지마 범죄는 게임중독때문"
신의원은 살인, 폭력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원인은 대부분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 청소년의 10.1퍼센트인 68만 명이 게임중독에 걸려있다."고 했다.
이어 "게임중독으로 인한 우울증 및 불안증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및 왕따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게임이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라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게임중독이 자살과 살인으로 이어지며, 기초수급자 등 빈곤층에서의 인터넷 중독률이 높아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가정폭력 및 가정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중독현상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첨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게임중독법 '공청회' 개최
게임 중독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최되었다. 찬성 측에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가 나왔으며 반대 측에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가 교수/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 법무법인 인앤인 경수근 변호사 - 중독법은 기본법에 해당한다.
"중독법은 중독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중독관리에 관한 조직과 시설 설치, 실태 조사,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그 성격상 예방관리에 대한 기본법(국가의 기본 조직을 규정하는 법, 다른 여러 가지 법의 기본 근거가 되는 법)에 해당한다"
■ 국민대학교 법학과 박종현 교수 - 중독법은 이중 규제
"현재 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봇물 터지듯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독 유발 물질 및 행위에 인터넷 게임 자체와 그 과도한 이용을 포함하는 법률의 내용은 게임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게임업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입법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 - 창조경제와 정면 충돌하는 것
"법 제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중독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가장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을 중독물질 및 행위로 규정하고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필두로 한 국정과제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 중독은 엄연한 현실
"원인과 결과를 떠나 중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 법안은 이러한 중독문제에 대한 무차별 노출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매출 1% 중독 기금, 손인춘 의원의 게임중독 토론회
손인춘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 매출 징수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닌,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
손인춘 의원은 "게임 산업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그렇다고 해서 함께 드러나는 문제점을 묵인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 매출 1% 중독 기금, 손인춘 의원의 게임중독 토론회
- 손인춘 의원 추진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주최자 입장문 공개
- 손인춘 의원 "1% 징수?... 중독 현황부터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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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춘 의원 "1% 징수?... 중독 현황부터 보라
폭력 게임하면 고혈압에 비만? KBS 뉴스 편향성 보도
하지만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된 '코르티솔'은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신체 내에 분비된다.
이러한 편향성 보도는 '중독법'과 맞물려 게임에 관한 왜곡된 시선을 고의적으로 대중에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동연 교수 "현정부는 게임 규제와 문화 창조를 동시에 요구"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문화융성은 강력한 보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과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연성화시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다 문화융성이다 외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게임 중독법과 셧다운제, 손인춘 의원이 제안한 매출 1% 강제 징수법들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과 관련된 규제법에 대해 현 정부는 어떠한 공식적인 발언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며,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규제는 규제대로 가면서 창조는 창조대로 가고자 하는 이상한 노선을 타고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4대중독 문제, 신앙으로 풀자'
특히, 지난해 12월 4일 열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에서는 중독법 입안을 위해 1,000만 명 교민 운동을 벌인다는 발언을 한 상태이기에 진통이 누적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우여 대표의 발언에 게임업계는 다시 한 번 근심에 빠졌다. 아직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연구 결과도 부족한 게임 중독이 자칫 확실한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황 대표는 발언 철회 및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미르 선수 사건을 게임중독과 엮은 MBC
인터뷰를 진행한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팀장은 "게임을 보통 사람보다 밤새도록 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기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인터뷰 영상을 보면 두 문장 사이에 편집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인터뷰 내용에서 해당 부분을 잘라내 편집함으로써 전체적인 뉘앙스가 달라진 것이다.
피미르 선수의 유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본 사건은 불법 스포츠 도박과 그에 따른 승부조작 시도가 핵심이다. 본질적으로 게임중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언론의 대중 선동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여가부 "셧다운제 검토하겠다"... 문화부 "폐지로 알겠다"
회의에 참석한 조윤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셧다운제는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게임제한을 겪어본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장관의 의견 전달이 끝나자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방금 그 대답은 규제를 폐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감사하다"고 강하게 말해 현장에 모인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래창조과학부, "초중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할 것"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5세 이상 54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의무화 실시를 위해 전문강사의 특강교육과 병행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유치원 및 학교에서 자체 예방교육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용 및 PC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성능 개선 및 보급 확대와 중독위험 청소년 대상 기숙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를 신규 운영하며, 지역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도 기존 13개에서 16개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법무부, 게임사와 '법교육 RPG' 개발 협의
법무부의 이러한 행보는 법무부가 2014년을 콘텐츠 개선 및 저변 확대의 해로 지정하고, 게임사 등 민간 파트너와의 협업을 강화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법무부가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대외적으로 밝힘에 따라 게임의 교육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곱씹어볼 단초를 제공했다.
문화부 '게임 마이스터고'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박차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졸업 후 100% 취업 및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직업 교육 시스템이다.
문화부는 '게임' 분야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게임 쪽이 현재 인력 수요가 가장 높으며, 사업이 성숙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성화 된 교육과정으로는 3개의 학과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며, 학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될 것인가는 아직 미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게임산업, 콘텐츠 수출 60%... 규제 검토와 지원 확대 필요"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가 4대중독법 등 규제로 인해 해외투자 유치의 어려움과 역차별 문제를 토로했고, 박 대통령이 이에 응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며, 한쪽만 바라보고 규제하면 업체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콘텐츠는 창의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의 중요성에 했다.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콘텐츠산업 특성상 기획과 개발 단계부터 지원이 이뤄지고, 잠재력만 있으면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중독 아빠'... 언론은 '게임중독' 몰이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언론 보도와 달랐다. "직업이 없는 용의자가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가지면서 생활고를 겪고, 아내와 별거하는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매체는 게임중독 아빠라는 표현을 기사 전체에 붙이면서 기사 노출 경쟁을 벌였고, 비슷한 내용의 50여 개 기사가 포털 뉴스란을 장식하면서 이슈 몰이 현상이 벌어졌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신의학과 범죄심리학에서 많은 사례를 연구했지만, 게임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황성기 한양대 교수 "셧다운제 위헌 요소 많다."
그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자율성'을 억압이라며 셧다운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가족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와 같은 가정 폭력의 경우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부모와 자식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예를 들며 "딸아이에게 셧다운제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딸은 '어차피 12시 넘어서 게임을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게 왜 필요해' 라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 이용 통제는 일차적으로 부모가 해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이미 아이는 알고 있고, 셧다운제가 왜 문제인지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헌재, 셧다운제 합헌 판결
심야 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각 결정했다.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지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나 그 부모,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게임업계는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가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더욱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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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 아닌 소통과 서비스의 패러다임 만들겠다"
또한 모바일 고포류 게임의 주된 쟁점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모바일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게임머니와 관련된 계정 연동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아직은 어떻다 라는 식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며, 이후로도 문화부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송재경 대표,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지는 말자"
그는 현재 게임업계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8,90년대 만화산업의 사례를 들었다. 만화 규제 이후 국내에서 만화라는 미디어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을 비롯해 외국 만화들이 유입되어 시장을 내어주게 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송재경 대표는 "그때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 외산 게임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더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규제에 초점을 맞춘 현재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같은 행사에 참여한 신의진 의원은 "이미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실제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 업계의 '책임회피'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송재경, 게임규제 일침...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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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중독?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사회적 배경'까지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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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훈 원장, "게임은 마약과 같다"
게임업계는 보다 많은 판매량을 위해 자극적인 혹은 선정적인 소재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중독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마약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현재 인터넷 중독을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의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 게임 중독이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 기반으로 연구됐는데, 근거 자료 자체가 의심받고 있으므로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게임의 중독성을 마약에 빗댄 천영훈 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크레이지파티 토론회 개최, 첫번째 주제는 '게임중독법'
28일 진행된 '크레이지 파티' 토론에는 '게임중독방지 및 치료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과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가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섰고, 반대 측 토론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상민 의원과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가 나섰다.
활발한 토론이 펼쳐진 이번 강연에서 김상민 의원은 우리 사회 기저에 깔린 게임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선입견을 지적했고, 신의진 의원은 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해국 교수는 중독을 매개하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위험을 제기했으며 항간에서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법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반면, 김종득 대표는 중독과 과몰입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서병수 당선...게임업계 판도 변화 주목.
당시 서병수 후보가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지스타'의 향후 개최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다. 매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던 지스타는 2016년까지 벡스코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나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 개최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명 당선인은 IT업체에 대한 판교 지원 정책을 더 적극적 확대해 판교디지털밸리를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게임업체에 대한 판교 지원 정책은 앞으로도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란 평이 주를 이었다.
미국 게임협회 ESA, 국회에 게임중독법 반대 성명문 제출
게임산업의 글로벌 대표자들로서 중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ESA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로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과 함께 육체적으로 중독성이 있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온라인 게임을 별론으로 하고, 인터넷 사용 자체가 정신병적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학계에서 의견 일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인균 대표, "임병장, 게임 중독 조사해야"
그는 "임 병장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임 병장이 부대에서 탈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총격전과 총기 난사가 흡사 게임에서 나올법한 장면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인균 대표는 임 병장이 생포 과정에서 투항하지 않고 총격전을 벌이며 대치한 이유가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와 자신을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 "게임이 문화임을 인정해야"
그는 "어떤 것이든지 사회적 인식이 나쁘면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며, "게임이 산업으로서 문화로서 정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산업 만큼은 기존 다른 산업과 달리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언급해 게임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었다.
'게임중독, 매출 1% 징수' 손인춘 2차 토론회 개최
■ 황진하 국방위원회 위원장 - 임병장 사고는 게임중독 탓
"22사단에서 사고를 낸 임병장은 게임중독에 빠져 학교도 안가고 게임만 하다 고립되게 되었고, 자기만의 세계에 살다 보니 남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군대라는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
■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게임 중독은 원인이 아닌, 결과
"대개의 경우 가족 관계를 개선하면 게임 중독은 해결되며, 게임 중독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또한 충동 조절 능력에 생기는 장애는 단기적 장애와 만성 장애가 있고, 자기 통제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충동 조절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에 게임 중독을 쉽사리 정의할 수 없다."
■법무법인 로텍 이현욱 변호사 - 게임은 너무 과도하게 비난당하고 있다.
"문화의 주도권을 쥔 국가가 해당 문화의 부정적 효과만 주장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며, 우리나라는 게임을 전세계에 수출하는 국가인만큼, 결코 평가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
■ 새누리당 손인춘 위원 - 매우 황당하고 답답하다.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으며, 본인은 '실제로 부모들이 폐인이 되어가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또한 법안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법안이 게임 산업 기반을 흔들려는 의도로 곡해되었다. 현재 기분이 매우 황당하고 답답하다."
- 게임중독, 매출 1% 징수' 손인춘 2차 토론회
- 황진하 국방위원장, "임병장 사고는 게임중독 탓,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안돼"
- 장근영 위원, "게임 중독은 원인이 아닌, 결과가 맞다"
- 이헌욱 변호사, "게임은 너무 과도하게 비난당하고 있다."
- 손인춘 의원, "오늘 굉장히 실망...게임 산업 규제하려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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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VS. 게임개발자연대, "단어만 고쳤을 뿐."
또한 김 의원은 동 법안에 명시된 용어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김상민 의원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시에,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며,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게임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게임개발자연대의 김종득 대표는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바꾸는 것이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에서의 실제 핵심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실상 '게임 과몰입은 중독'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다.
즉, 김상민 의원은 게임업계를 이해하거나 대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 내용은 단어만 교묘하게 바꿨을 뿐 자체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이번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 "청소년 자율성 침해"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 게임개발자연대, "셧다운제 폐지법, 단어만 고쳤을 뿐 내용 변함 없어"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게임개발자연대 성명에 오해소지 있다"
- 게임개발자연대 "김상민 의원 개정안, 긍정적 검토할 것"
- 게임개발자연대, "셧다운제 폐지법, 단어만 고쳤을 뿐 내용 변함 없어"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게임개발자연대 성명에 오해소지 있다"
- 게임개발자연대 "김상민 의원 개정안, 긍정적 검토할 것"
게임 규제 강경파 황우여 의원 교육부 장관 내정
황우여 의원은 작년 10월(당시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게임을 4대 중독의 하나로 포함시켜 언급하면서 게임업계의 불안감을 조장했다. 이후 황우여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한번 더 게임을 중독 물질이라 언급했고, 게임개발자연대의 사과 촉구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게임업계는 또 다시 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황우여 의원은 게임을 '척결해야 할 사회악'으로 표현했던 바 있으며, '묻지마 살인'같은 강력 범죄 역시 게임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게임 규제 강경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황우여 의원이 장관직을 맡게 될 교육부는 게임의 주 소비층 중 하나인 '청소년'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향후 황우여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게임업계의 관심과 불안이 주목됐다.
"게임, 예술의 법적 정의에 포함" 김광진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광진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미술, 소설, 영상, 음악 등을 합치면 영화가 되고, 거기에 관객(사용자)의 참여까지 더하면 게임이 된다.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분야들을 집대성한 매체가 문화예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에는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다.
논란의 쓰레기통 "게임의 병폐로 퇴화하는 인류를 묘사한 것"
김광진 의원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던 날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수학과학창의체험관인 '궁리마루'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이 논란이 됐다. 쓰레기통에 인쇄되어 있는 이미지와 문구가 게임 및 진화론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쓰레기통에는 '게임에 빠진 병든 나의 모습'이라는 글귀와 함께 원숭이와 인간을 합성해놓은 이미지가 프린팅되어 있다. 이 이미지는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을 비판하기 위해 1871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게재한 만평이다.
해당 사진이 이슈가 되자 궁리마루 측은 '성장하고 진화하는 인류가 게임과 IT의 병폐에 퇴화되어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보여주는 일화였다.
김종덕 문화부 장관후보자 "중독법서 게임 제외""...인사청문회서는 소극적 자세
그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게임중독법이 알콜,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보였던 것과는 달리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야한다는 견해은 게임 개발자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화부, 페이스북 게임접속 차단에 유감 표명
이에 문화부는 2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측은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추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또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게임사라면, 사실상 한국 게임시장을 포기해야만 하기에 논란이 불거졌다.
여가부-문화부, 셧다운제 개선안 협의
개선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청소년 보호법 제 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 일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것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라할지라도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부처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하고자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양 제도의 적용 연령을 일치시키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에도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 18세 미만인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 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려는 흐름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라고 말한 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규제 개선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 계획을 밝힌 만큼,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규제들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지난 2월, 정부는 PC 웹보드게임에서 1일 소모 가능한 게임머니 한도액을 10만원 이내, 한 판 당 베팅 가능한 게임머니 규모를 3만원 이내로 제약하고, 본인 인증도 이전보다 대폭 강화해서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이 서비스하는 해당 장르 게임물 매출이 급감했었다.
이 기업들은 모바일 웹보드게임 개발과 서비스로 가닥을 잡았으나,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기준을 통해 모바일 웹보드게임은 이용자가 게임머니 구입할 수 없고, PC 버전과 계정을 연동할 수 없다고 규정해 논란을 사왔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유무선 플랫폼 연동, 무선 플랫폼 접속을 통한 아이템 구매가 가능해진 만큼 사업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박주선 의원, "스팀 등 해외게임 서비스 통제 대책 시급하다"
박 의원은 "스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대상의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에서는 그동안 스팀이 서비스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게임위에서는 “스팀에서 제공하는 인디게임 등 일부 게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글 서비스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개 중 1개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 되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문제와 관련한 해외게임업계와 협의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스팀 측과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취득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과 공조 등을 통한 법령준수 강제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발언했다.
- 박주선 의원, "스팀 등 해외게임 서비스 통제 대책 시급하다"
- 박주선 의원, “스팀, 한국서만 등급분류 안 받았다"
- 박주선 의원, "중요한 것은 스팀이 아닌 한국의 법체계"
- 박주선 의원, 스팀 등급분류 질타..게임위 "법적 조치 취해 나가겠다"
- 10년 전 게임법, 1억 유저의 '스팀'에 제동을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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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고전소재 모바일 게임 개발해야"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북의 강점인 전통문화와 농생명 분야의 사업화 기회를 만들고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악과 비보이 공연 와 같은 융합콘텐츠와 고전 소재 모바일게임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전을 알리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센터 내 전시장을 돌아보며 한국게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게임을 시연하기도 했다.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등으로 인해 생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내년 7월부터 구글·애플 어플에 세금 10% 부과
8월부터 논의되었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오픈마켓의 전자적 용역(어플, 음악, 영화 등)에 10%의 부가세가 붙게 되었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구글과 애플 등의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 시작 이후 20일 내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사업자등록을 거치고 부가세를 내야 한다. 해외 개발자의 경우는 해당 어플을 중개하는 국내 오픈마켓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형평 및 과세 기반 확대를 노린 부가가치세 과세의 움직임은 세계 각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독일 및 영국, 프랑스 등 EU연합의 경우 2015년부터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하고 국가별 소비량에 따라 해당 세금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일본 역시 해외 기업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과세를 추진 중이다.
한편, 구글 및 애플 등 해외 사업자가 해당 개정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과세할 방안이 없다는 실효성 차원의 지적도 제기됐다.
문화부, "2019년까지 최소 2,300억 원 지원한다"
문화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차세대 게임산업 신 영역 창출', '게임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게임 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3대 전략을 공개했다. 아울러 인력 관리, 혁신-융합 플랫폼 개발, 게임문화 혁신, 동반성장,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3대 전략달성을 위한 7대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19년까지 차세대 게임 제작 지원에 22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게임산업에 5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desk@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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