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김동일 서울대 교수 민간의장으로 선출

▲ 19일 진행된 협의체 4차 비공개 회의

김동일 서울대 교수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 민간 의장으로 19일 선출됐다. 공동의장에는 국무조정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이 함께한다.

김동일 교수는 민관협의체 관련 전문가 위원이다. 과거 2012년 5월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후원하는 ‘인터넷(게임) 중독이 청소년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토론회에서 김동일 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현상적 '인터넷 1등 국가'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각지의 치료기관이 개입 및 중재를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동일 교수는 게임은 개발자가 일부러 중독성 요소를 심어 제작하는 것이며, 대처방안의 중심은 이러한 중독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게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우리가 개발자들에게 게임의 중독 요소를 물어보면 오히려 개발자들이 그런 게 있다면 알려달라고 역으로 부탁을 한다."며 "개발자들도 확실히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협의체는 지난 5일 3차 회의에서 찬성 측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오늘(19일) 반대 측 의견을 들었다. 초청 인사는 △이승훈 영산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산업계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의료계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 △법조계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리학계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반대 측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은 과학적, 객관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라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질병코드 도입으로 산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 관계자는 "2차례 찬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고 충실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