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의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제화' 추진한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52개 |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로써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를 진행 중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이 유저로 하여금 막연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 과소비를 부추기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를 시사하고 준비한 이후 이상헌 의원이 완성해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안은 확률형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한다.

지난 11월 23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도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 의원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이 빠져 있고 자율규제에 힘을 싣는 조항이 담겼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가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다.



▲ (왼쪽부터) 이상헌 의원안, 이용 의원안



▲ 이용 의원안(오른쪽)은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제1업무를 자율규제 확인으로 했다

이상헌 의원안은 법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정했다.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 표시의무에 확률형 아이템도 포함했다. 의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이 있다.

반면 이용 의원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용 의원안 핵심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이다. 이용 의원안대로 통과되면,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가 정한 자율규제를 따르게 된다. 자율규제이기에 이용 의원안에 벌칙 조항은 없다. 현행과 같다.

이상헌 의원안이 직접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면, 이용 의원안은 간접적으로 현행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방식인 셈이다.



▲ 이용 의원안(붉은색)은 주체를 협회로 법에 명시했고, 협회가 주장했던 해외 게임사 준수 유도가 담겼다

이상헌 의원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측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전문위원 측은 현행 자율규제는 실효성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위원 측은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들에게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과소비를 부추기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되면,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게임사에 개별 아이템 확률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경고·공표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의 특성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측은 반대 의견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업계에서 수시로 변하는 확률을 고지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률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게임업계 및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왼쪽부터) 이상헌 의원, 이용 의원

한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를 두고 다른 전부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병합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원래 발의된 이상헌 의원안은 오는 12월 공청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 의원안이 발의되면서 병합심사하게 됐다.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 서로 정반대 내용이라 병합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특히 먼저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통과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 류호정 의원을 제외하곤 여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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