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게임정책 발표 "지역연고제 도입"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08개 |


▲ (왼쪽부터) 원희룡 정책본부장, 윤석열 후보, 하태경 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게임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등 네 가지 정책을 12일 발표했다.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②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③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④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이다.

윤석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함께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아왔다"며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적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이머인 국민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는 청년 게이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선대위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온라인상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사기가 극성을 부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사기범죄가 2017년 9만 건에서 2020년 17만4천 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중에서도 중고 직거래 사기(7만 건⟶12만 건)와 게임 사기(7천 건⟶9천 건)가 가장 많았다.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한데다 처리 기간(평균 3~6개월)도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 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가 공약으로 나왔다. 윤 후보는 "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친다"며 "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P2E 게임에 대해서는 배석한 하태경 의원이 대신 답했다. 하 위원장은 "게임이용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P2E에 접근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2차 게임공약 발표 때 알리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반했을 때 처벌에 대해 하 의원은 "사기범으로 취급한다"며 "게임사가 확률을 공개했는데, 공개 자체가 사기조작이면 명백한 범죄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윤 후보는 "소비자를 위해 제품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기여한다"며 "처벌은 제재 수위를 법률로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를 엄격히 처벌하는 거처럼, 게임이용자 보호는 게임산업을 튼튼히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라며 "26년간 법을 집행한 사람으로서 상품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게임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게임사는 손쉬운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에만 의존하고, IP 우려먹기가 심하다"며 "확률형 아이템처럼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보다는 콘텐츠 본질에 충실하고, 앞으로 메타버스와 NFT 쪽으로 우리가 내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우리 게임사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K콘텐츠가 게임 중심으로 세계를 석권하는 채찍질로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합성 상품 등으로 게임사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범위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 본부장은 알고리즘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에 대해 원 본부장은 "국가가 획일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원칙은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내에서 자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2차 게임산업 정책 발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게임산업 불공정 문제, 스타트업 및 중소게임사 지원, P2E 게임산업 세부 내용 등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