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이상헌 의원 주장에 반박... '게임정책 공방'

▲ 하태경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게임 정책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 게임 전문 의원끼리 정책 대결을 보이는 양상이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공약 카피와 e스포츠 지역연고제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게임정책을 발표하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와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이상헌 의원은 윤 후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게이머 권익 보호는 저와 이재명 후보가 여러 자리에서 강조했던 내용, 오마주라면 감사하지만 베낀 거라면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에 대해서는 "이스포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연고제를 도입한다면, 분명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지방을 위한 이스포츠 진흥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3일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지역연고제가 진짜 e스포츠 산업을 생각하는 공약이다"라고 반박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논란이 터지자마자 5대 악덕 게임을 선정해 확률 조작 행위를 자체 조사했고 이를 공정위에 이첩했다"며 "카피 정책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e스포츠 지역연고제가 현 정부의 연구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서 낸 정책연구보고서에서 e스포츠의 점진적인 지역 연고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e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보고서를 인용해 "많은 전문가는 e스포츠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세대·종목·지역 편중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며 "고인물이 됐다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지역 기반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을 예로 들었다.

이어 "지역 연고제를 통해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생활 e스포츠 활성화, 아마추어 육성, 게임 리터러시, 유소년 시스템 체계화, 지역 상설 경기장 활용 방안, 대회 개최 활성화 등 e스포츠 산업 육성 대책을 하나로 담는 그릇은 지역연고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연고제가 e스포츠 산업을 위하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e스포츠는 롤만 있는 게 아다"라며 "롤이 싫어한다고 다른 e스포츠 게임의 발전을 가로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찔끔 깎아주고 가만히 있어보자는 건 공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공약 카피 논란에 대해 하 의원은 "논란이 터지자마자 5대 악덕 게임을 선정해 확률 조작 행위를 자체 조사했고 이를 공정위에 이첩했다"며 "실제 공정위는 현장조사(압수수색)에 착수해 확률 조작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국민이 직접 확률을 감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 기구를 만드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게이머는 다 알 것이다"라며 "우리 당의 성과를 민주당 카피 정책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