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명 LoL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 병역 불이행 소송 '패소'...판결문 살펴보니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로 이름을 알렸던 유명 코치 A씨(31)가 현역병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2024년 10월 16일 A씨에게 내린 현역병 입영통지는 최초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 이행 기일을 재차 알리는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각하했다.

더불어 법원은 본안에 대한 판단도 덧붙여 A씨의 우울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1년 4월부터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나, 2022년 게임 해설 및 코치 활동으로 약 1억 9,700만 원의 상당한 수입을 올린 점, 은퇴 후에도 헬스클럽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장하는 우울증의 정도가 현역 복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LoL 프로 선수로 데뷔하여 빼어난 실력으로 LCK 3회 우승을 견인했으며, LCK 최초 4000 어시스트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는 스타 플레이어였다. 2020년 은퇴 후에는 게임 해설가와 프로 팀 코치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그는 2024년 3월 현역병 입영 대상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자, 과거 수년간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역 처분 변경 신청과 이의 신청을 되풀이하며 입영을 미뤄왔다.

병무청은 2024년 11월을 입영 기일로 최종 통지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의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A씨의 우울증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병역 의무 이행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A씨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