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발라트로 '15세 이용가'로 등급 재결정

게임뉴스 | 김규만 기자 | 댓글: 22개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지난 5월 15일(금)에 전체위원 9분이 참석하여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발라트로’게임에 대한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숙고 끝에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을 내렸다고 5월 20일(화)에 발표하였다.

게임위는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열린, 2차례의 ‘청원심사회의’와 △‘발라트로’게임에 대한 2차례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 △게임산업법 및 청원법,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였고, 최종 5월 15일(목) 등급분류회의에 ‘발라트로’게임 재등급분류 신청 건을 재심의 상정하여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등급 재결정을 확정하였다. 게임위는 ‘발라트로’게임 재등급 결정을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통지하였고, 해당 신청사 게임은 등급 재결정일부터 ‘15세 이용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용자협회 청원접수 및 청원심사회의에서 ‘청원 수용’ 결정

게임위는 지난 3월 28일 접수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2차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청원심의회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해당 청원에 대하여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에 따른 ‘사정변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청원심의회의 참석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고, ‘청원법’ 절차에 따라, 다수의 의견으로 ‘청원 수용’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률 검토 및 외부 게임전문가자문회의 의견 등 반영

게임위는 2차례의 내외부(내부 1회, 외부1회) 법률 검토를 거쳤다. 내외부 법률 검토에서는 △법적 타당성, △사정변경 타당성, △등급 재심의 가능성 및 △재심의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등에 대한 내부 및 외부 법률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분류회의를 거쳐, 재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밖에도 2차례의 ‘외부 게임전문가자문회의’를 진행하여 ‘발라트로’ 게임의 등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 게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등급분류회의 재심의 안건 상정 및 ‘15세 이용가’ 로 재결정

게임위는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를 받있고, △청원 절차, △법률 검토 및 △게임전문가 자문 절차 등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5월 15일(목)에 열린 ‘등급분류회의’에 재심의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참석한 전체 9명 위원 상호 간에 면밀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교환, 논의 등이 이루어 졌고, ‘발라트로’게임에 대하여 최종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재결정을 내렸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발라트로'게임에 대하여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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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수다25-05-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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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라트로 나이 변경할게 아니라 게임위인가 게등위인가 아예 해체를 해야함 쓸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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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홀웨이브25-05-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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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해체해 달랑 하나 바꿨다고 이미지메이킹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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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크마사지25-05-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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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맞아야 움직이는건 개인이든 기관이든 매한가지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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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깃털25-05-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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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수다25-05-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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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라트로 나이 변경할게 아니라 게임위인가 게등위인가 아예 해체를 해야함 쓸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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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리단25-05-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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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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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라리따25-05-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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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위원장 교체되고 등급심사는 단계적으로 외부로 다 넘긴다고 했으니 좀만 더 지켜보면 될듯
    지금 온 양반은 삼성 입사 이후에 계속 게임쪽만 다룬 양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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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rtiel25-05-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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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아 :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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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홀웨이브25-05-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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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해체해 달랑 하나 바꿨다고 이미지메이킹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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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레브라25-05-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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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WVWL4DjerXFqKf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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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한번째화랑25-05-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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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1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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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안박25-05-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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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15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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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셔25-05-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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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들한테 고스톱이나 포커같은 모양을 한 것을 즐기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듯.
    내가 부모라도 안 줄 듯. 부모가 이런거에 관심 가지고 관리한다면 모르겠지만, 청소년 보호는 상당 부분 국가에 의존하는 구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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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수다25-05-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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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셔 모순적인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도박게임의 대명사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은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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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orrs25-05-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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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셔 카드마술은 청불인가? 그런 논리면 다 막아야함 도박성이 1도 없는 게임을 청불로 박아 버리는게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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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일즈25-05-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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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셔 초딩때 수학여행가서 원카드했는데, 나쁜놈이였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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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풍예고25-05-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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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도박겜 나온다고 개거품 쳐무는꼴이 웃김 ㅋㅋㅋㅋ
    이젠 뽑기 나와도 아닥 쳐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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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셔25-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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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즈 그 카드를 선생님이 준건 아닐 거 아냐.
    애들끼리 카드하고 몰래 뭐 하는 거 못 막지. 감시한다고 ㅈㄹ할테니.
    근데 초딩이용가능이라고 딱지 붙이는 걸, 다른사람들도 문제없지라고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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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디25-05-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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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뒤진 것들끼리 모여서 일 하고 있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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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프프프프프25-05-2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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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아니 뭔 등급을 뭐 지맘대로 몇번을 왔다갔다 바꾸는거야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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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피르25-05-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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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나머지도 정상화 가자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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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가메25-05-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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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단간 v3 판매금지 누명 벗기고 게관위 해체하고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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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츠씨25-05-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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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트로 같은 갓겜에 사행성 19금 박은 세상 부끄러웠던 사건이 드디어 정상화

    게관위가 그동안 일으킨 병크짓들이 많긴하다만
    처음으로 지들 잘못 인정하고 등급 정상화 해준 일에는 칭찬 좀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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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rge25-05-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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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일을 하네요. 지금까지의 병크를 보면 같잖게 보이겠지만, 옳은 일을 해도 욕한다면, 누가 옳은 일을 하겠나요.
    칭찬할건 칭찬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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