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게임산업 규제 완화·육성 본격화

정부가 국정 운영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등급분류 제도의 민간 이양을 포함한 규제 합리화와 제작 지원 강화 등 육성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바탕으로 정책 및 재정 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조정을 거쳐 보완됐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게임 산업 관련 내용은 여러 부처의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의 일환으로 게임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이 추진된다. 이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 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을 목표로 게임을 포함한 K-콘텐츠의 제작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K-콘텐츠·컬처·푸드 등 문화산업이 이끄는 소프트파워 강국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아래 게임을 8대 핵심 콘텐츠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대작 게임과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르별 맞춤형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과제에서는 e스포츠의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하며 K-스포츠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