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양문석 "우리 게임, K팝보다 10배 수출인데 지원 소외" 질타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콘텐츠 수출의 핵심인 게임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정부와 콘진원의 대책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세계 시장 4위 규모인 한국 게임 산업이 6.5%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23년 기준 게임 수출액이 11조 7천억 원, 음악(K팝) 수출액이 1조 6천억 원이라고 언급하며 "K팝과 비교해 10배 정도 더 많이 수출하는 K게임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이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콘진원과 문화부가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빨간불'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막혔다고만 하며 시장 다변화를 위한 확장 정책 등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 시장이 풀리기만 바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 "게임의 2023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양 의원은 또한 국내 게임 산업이 대기업 비중 89.9%, 50억 미만 소기업 비중 1%인 구조를 지적하며 소기업과 중기업을 강화하는 내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영상 영역은 다 세액 공제 대상인데 콘텐츠 수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은 제외돼 있다"며 수출 비중 62%에 달하는 게임 산업이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콘진원 측이 세제 지원을 '혜택'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질타하며 "자꾸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비판하고, 이는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