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서태건 위원장 "등급분류 민간이양, 하루라도 빨리 넘기고 싶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게임 등급 분류 민간 이양 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법 시행일이 10월임에도 민간 이양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어디다 등급 분류 신청해야 되는 거냐 내용 수정 신고는 어디다 해야 되는 거냐"는 질의가 온다며 현 상황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등급 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인 GCRB, 그리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11월부터는 바로 실시가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한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민간 등급 분류 사업자 선정을 지금 진행을 해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위원장은 민간 이양이 되더라도 기존에 게임위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의 수정 신고는 "등급 했던 기관에서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1, 2단계 이양 대상 구분이 의미가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가 제출한 자료에 1, 2단계가 서로 바뀌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두 단계가 동시에 진행돼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 의원은 "작년 기준 2단계에 해당하는 게임이 300개가 안 됐고 0.018% 수준"이라며 신속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민 의원은 "한 단계 가는 데 1년 걸리면 이거 정부 끝날 때까지 민간 이양이나 전담 기구 신설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게임위가 조직 보존하려고 시간 끌고 있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넘기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며 "민간 등급 분류 사업자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 저희는 넘길 그런 준비는 다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