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칼럼 #7] 계약 체결을 위한 밑그림, '텀시트'

● 이병찬 변호사 소개

어릴 때부터 게임을 사랑해온 변호사입니다. 손은 굳고 눈도 흐려졌지만, 오늘도 normal 난이도로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게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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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시트'는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텀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텀시트(term sheet)란 향후 계약 체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요한 조건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텀시트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텀시트라고 하면 투자 계약을 떠올리기 쉽지만, 텀시트는 공동개발 계약, 전략적 제휴, 장기 공급계약 등 내용이 복잡한 모든 계약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텀시트는 특정 계약 유형에 한정된 문서가 아니라, 본 계약 전에 서로의 조건을 조율하고 협상의 틀을 만드는 서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텀시트는 '서로의 조건을 조율하고 협상의 틀을 만드는 서류'입니다.

NDA와 마찬가지로 텀시트의 경우에도 목적과 필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텀시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칠 것인지, 만약 텀시트를 작성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보통 서류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을 봅니다. 서류전형을 먼저 실시하는 이유는 학점, 자기소개서, 외국어 능력 등을 기초로 회사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응시자를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필기시험이나 면접을 실시하는 데에는 서류전형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협상의 상대방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텀시트의 목적도 회사가 서류 전형을 거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고, 해당 조건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협상을 종결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투자 계약을 예로 들면, 투자를 받는 쪽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투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이며, 투자를 하는 쪽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결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계약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텀시트는 앞으로 체결할 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만을 뽑아서 규정한 일종의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그림은 작품의 전체 구도와 비율을 잡지만, 색이나 세부 묘사는 나중에 채워 넣습니다. 텀시트로 계약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될 것입니다.

텀시트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텀시트를 밑그림에서 비유했으니, 텀시트에서 일단 합의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텀시트의 경우 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텀시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텀시트에서 합의된 내용은 본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며, 텀시트에서 합의된 조건을 본 계약에서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텀시트는 계약을 효율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 단계이고, 이 단계의 핵심은 중요한 계약 조건에 미리 합의하는 것입니다. 설사 텀시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핵심적인 조건에 합의하여 텀시트까지 작성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텀시트에서 합의됐던 사항을 번복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텀시트에서도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데, 비밀 유지에 대한 조항과 독점교섭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비밀 유지에 대한 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텀시트에는 텀시트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 협상 단계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지의 대기업 A가 중소기업 B에 투자할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기업 A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 외부에 알려져도 B의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B가 일부러 정보를 흘려 B의 주가가 오르면, A로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투자 조건까지 외부에 알려진다면 향후 다른 투자 건에서도 투자받을 회사가 B가 유출한 조건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텀시트의 체결 사실과 내용을 상대방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 유지 조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교섭 조항은 텀시트가 체결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요. 투자자는 실사와 내부 승인 등 협상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다른 투자자와 협상하지 못하도록 배타적인 협상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기존 예비 투자자의 노력과 비용이 모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교섭 조항은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장치이자, 투자자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텀시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텀시트에 간략하게 기재된 투자자의 요구사항, 예를 들면, 임원 지명권,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공동매도권, 우선 매수권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최소한 검색과 학습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혼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텀시트에 키워드만 기재된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런 조건들이 그대로 계약서에 반영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면 텀시트 검토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내용 간단 정리

- 텀시트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리는 밑그림이다.
- 텀시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본 계약에서 내용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고, 비밀 유지와 독점교섭 조항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 텀시트에 간략히 키워드만 규정된 조건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 텀시트 검토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