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5500만명 즐긴 검은사막" 국감서 '세액공제 효과' 증거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대상에서 게임을 제외한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대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5천500만 명 이상이 즐기는 국산 게임 사례를 제시하며, 게임의 막대한 파급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30일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게임, 음악 등은 국가 이미지 제고, 관광 등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자료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왜 게임과 음악 분야가 그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이해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이 게임은 12개 언어로 5천500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게임 콘텐츠에 조선시대의 그림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우리 문화 콘텐츠를) 삽입한다"며,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니 그러면 이게 왜 파급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재차 반문했다.

그는 최근 웹툰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왜 게임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이냐"고 묻고, 이는 "역차별에 대한 또 걱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세액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 콘텐츠 제작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부가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대안으로 "게임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인디 게임이나 중소 게임업체들이 성장을 해야"한다며, 이들 기업군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작 업체들이 세액 공제 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또 확약도 했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게임이 한류를 글로벌화 하는 데 이제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일부 인정했다. 다만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 게임 산업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많이 가진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음악의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는 고민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