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불법 서버는 중범죄, 확률 조작은 사기로 다스려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등급 분류 중심의 조직에서 사후 관리 및 이용자 보호 중심의 기관으로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 (왼쪽부터) 최휘영 장관, 서태건 위원장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모바일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과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센터 신설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를 받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법 사설 서버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현행법 내에서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게임위는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로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확대, 이용자 피해 구제 원스톱 지원 체계 확립, 온라인 불법 행위 근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물 등급 분류에 아케이드와 사행성, 모사 게임을 제외한 민간 자율화를 목표로 2026년 3분기까지 모바일 게임 등급 분류를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을 지원하고, AI 기술을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서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변화하는 산업에 맞추어 등급 분류 중심에서 향후 사후 관리와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2026년 1분기에 전담 조직인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휘영 장관은 불법 사설 서버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최 장관은 "조사 결과를 보면 연간 230만 명이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하고, 업계 피해액이 3,600억 원에 달한다"며 "국민 230만 명이 사용한다는 건 너무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장관은 "사설 서버를 운영하려면 소스 코드를 훔치거나 해킹을 해야 하므로 이는 명백한 조직 범죄"라며 "산업재산권, 저작권, 조직 범죄 등 모든 범죄 사실이 함축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위원장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의 투자 대비 불법 수익이 굉장히 높은 반면, 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 위원장은 "최근 6년 동안 27건이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대부분 집행유예나 500만 원 수준의 벌금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며 법적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심의받지 않은 게임물이라는 관점으로 처벌하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심의 절차가 오래 걸리는 사이 운영자들은 URL을 바꾸며 추적을 피한다"며 "이는 심의의 문제가 아니라 중범죄로 다스려야 할 엄청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은 "법을 보완하든 말든 이미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며 "이런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서도 최 장관은 "내용을 보면 사실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게임법상 규정을 어겼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사기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그런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추적해서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해외 게임의 위반율이 국내 게임보다 3배 정도 높다"며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외 게임으로부터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