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크루 서비스 종료 사태, 결국 '법정'으로

'스탑 킬링 게임'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더 크루' 서비스 종료 사태를 두고 프랑스의 소비자 단체인 'UFC-Que Choisir'가 화요일, 유비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보도되었다.

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인 '더 크루'는 지난 2023년 12월 마켓플레이스에서 게임을 내렸고, 이어 2024년 3월 31일에 서버를 종료하며 기존 구매자들 모두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정당한 돈을 주고 산 게이머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문제 의식의 제기로 이어졌고, '스탑 킬링 게임'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

'스탑 킬링 게임'은 EU에 '비디오 게임 파괴 중단(Stop Destroying Videogames)' 청원을 제출했고, 검토 의무화에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청원 최소 인원수를 넘기는 130만 명이 넘는 유효 서명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 청원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올해 7월 말까지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 또한, '스탑 킬링 게임'의 지원을 받고 있다. 'UFC-Que Choisir'측은 게임을 대여한 것이 아닌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게임사의 사정과 관계 없이 영구적으로 플레이 가능해야 하며, 오프라인 모드라도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유비소프트가 게임을 '판매'했음에도 이를 플레이하지 못하게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은 기만적 관행이며, 충분한 고지 없는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장이다.

반면 유비소프트 측은 게이머가 '게임'을 구매한 것이 아닌 제한적인 '접속 권한'을 구매한 것이기에 게임 서비스 종료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건은 디지털 제품인 게임을 구매하는 행위가, 게임의 영구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매하는 개념인지, 혹은 게임사가 제시한 제한적인 사용 권한을 구매하는 행위인지를 가르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중 발표될 EU 집행위원회의 청원 검토 결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겠지만, 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후 유사한 갈등이 일어날 시 게이머와 게임사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