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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GTA 사설서버 사건,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피해자가 없는 'GTA 산 안드레스' 사설서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관련해 피해자가 없다는 게 쟁점이 되어 이상헌 의원이 처벌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권)가 지난 2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08
14
대법원 판결, 유연근로 도입한 게임사 영향 적을 듯
최근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일'이 아닌 '주'로 판단한 가운데, 게임업계에 영향은 미비할 거란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지난 7일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전까지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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