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게임국감] 박정 의원, "외국 기업의 앱마켓 독점 막아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국산 앱마켓의 활성화와 독점에 가까운 구글 서비스의 행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앱마켓 시장은 10년 전에 1조 7,000억 원밖에는 안 됐던 게 지금은 7.5조 원에서 한 430% 정도 늘었다. 하지만 현재 구글이 66.5%, 애플이 21.5%로 88%를 점유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이 독점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지난번에 인 앱 결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14일 자로 시행됐는데 구글은 사업법을 적용하기 위한 약관개정을 전달했음에도 아직 약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소수 대형 게임사에 파격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지위 약속을 제시해 독점 출시를 격려하는 등의 예시를 들었다. 박 의원은 "구글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광고비를 쓰게 만들고 있으며, 3N 사가 이렇게 쓰는 금액이 4,775억 원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이 국내 콘텐츠 발전 기회에 이바지하는 바에 대해서는 부실하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2019년에 국내 매출 6조 원으로 추정되고 20년에 기존의 게임사가 구글에 지급한 수수료만 해도 1조 2,400억 원인데, 2020년에 구글이 신고한 매출액은 3,650억 원으로 추정 매출액의 5%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구글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매출과 비교하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간다면 국내 앱마켓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앱마켓 사업자하고 콘텐츠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해서 문체부가 나서겠다.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