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이 생각하는 디지털 산업 입법

자료제공 - 자료제공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여의도에서 생각하는 디지털의 미래'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한 국회 보좌진들은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 시에는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간담회는 윤혜정 교수(이화여대)가 진행했으며 패널로는 박지현 비서관(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혜인 비서관(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진성오 보좌관(국회 과방위 김영식 의원실, 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하여 입법적 관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 시 최우선 고려 요소를 묻는 질문에 진성오 보좌관은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룰을 세팅하는 기관으로 축구 시합의 심판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의 이슈에 너무 몰입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이혜인 비서관 역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의 자율성을 믿어보고, 산업의 자율성을 믿어보며 정말 필요한 법과 정책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산업의 규제 비율과 관련된 질문에 보좌진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현 비서관은 "규제 법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법안 발의 수가 능력이 되는 경향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규제는 약과 같은데 약을 쓰려고 해도 시기, 처방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입법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신중하고 분명하고, 적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진성오 보좌관 역시 "입법이 실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생기는 현상으로 본다."며 "규제가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 그 이전에 규제가 필요한지, 않은지 판단이 우선이며 현재는 규제를 없애는 쪽의 입법 발의도 많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산업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도경 보좌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된 게임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음을 예로 들며 "현실과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이 인식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입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산업에 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