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보균 장관 "대통령에게 게임산업 육성 보고했었다"

21대 국회 하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전체회의 주요 의제는 게임이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때 게임을 소홀히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게임정책이 빠진 것을 두고 박보균 장관을 질책했다. 여당 국민의힘 의원도 문체부가 게임을 소홀히 대했다고 의식한 듯 박보균 장관에게 해명할 기회를 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 같다"라며 박보균 장관에게 설명 기회를 줬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박 장관에게 추가 설명 기회를 제공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장관을 질책했다.

▲ 왼쪽: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오른쪽: 국회 업무보고 자료

이에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콘텐츠 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력 산업으로 진출했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라며 "콘텐츠 수출의 핵심은 게임이며, 게임이야말로 IT 강국의 대한민국에 딱 어울리는 산업이다.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국회에 문서로 제출한 보고서에도 변화는 나타났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한류 주요 성과'에 게임이 없었으나, 국회 업무보고에는 게임이 생겨났다. 문체부는 게임의 한류 주요 성과로 '배틀그라운드'를 내세웠다. 문체부는 "배틀그라운드는 326만 명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고, '던파모바일'은 양대마켓 매출 1위를 달성하며 IP 영향력을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 이상헌 의원

이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의 잘못된 설명을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분야에서 '던파모바일' 성과는 국내에 한정된다"라며 "틀린 내용을 둔갑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한류 주요 성과는 수출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체부가 보고서에 기재한 '던파모바일' 성과는 국내 성과여서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이상헌 의원 지적에 문체부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화 문제가 거론됐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민관합동논의가 있었는데, 깊게 손대지 못하고 새정부로 이양됐다"라며 현재 국내 진행 상황을 물었다. 박 장관은 "지난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라며 "정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 설명해나갈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배현진 의원은 "게임업계가 염려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걸로 생각해도 되나?"라 되물었고, 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배현진 의원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우리나라, 중국 등 일부 게임산업 강국에만 소수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WHO의 결정이라고 해서 그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산업 보호를 면밀히 검토해 게임산업에 엉터리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박보균 장관의 게임정책에 회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며 좋은 공약을 발표했었다. 게임을 만든다는 건 즐거움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얘기가 보고에 없어 게이머들이 분노했던 거 같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게임소액사기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중국 게임사가 '미르', '뮤', '배틀그라운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 우리 게임사가 고충을 겪는다"라며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한국 게임사 피해액 조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상당히 치열하게 조사한 바 있다"라며 "추후에 따로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판호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라며 시급한 대책을 박보균 장관에게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14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판호 문제 해결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판호 문제를 문체부만 고민하지 말고, 외교부와 산자부 등을 만나 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언론에 문체부 활동을 알리는 게 곧 중국을 압박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텐센트의 한국게임산업협회 가입을 문제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판호를 못 받아 중국에 게임을 내지 못하는데, 텐센트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가입해 이사사로 활동한다"라며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판호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장관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