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확률 규제와 지역연고제 계속해 추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와 e스포츠 산업 발전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 실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8일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반할 때 제재하는 개정안이 계류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확률 조작 논란이 많이 발생되어 왔으니,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지원과 국내 지역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e스포츠가 올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채택된 것에 관련해, 한중일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글로벌 대회 개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인데, 국제적으로 우리가 1등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었던 지역연고제도 계속해 추진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역연고제는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지역 상설 경기장을 구축하고, 지역대회도 전보다 많이 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인력은 기관을 만들어 양성화하고 늘릴 필요가 있어 자격증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인수위는 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관심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 육성, 해외 진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특화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