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셧다운제' 손본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3개 |


▲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와 민간이 과도한 규제로 '게임 셧다운제'를 꼽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업과 함께 '규제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설명했다.

규제챌린지 목표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이다.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과 정부가 3단계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한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는 15개로,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제안했다. 경제단체는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 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게임 셧다운제가 1차 과제로 선정됐다. 게임 셧다운제도는 비대면 진료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등과 함께 논의된다.

앞으로 게임 셧다운제는 3단계에 걸린 회의체를 거친다. 1단계 부처 입증위원회, 2단계 규제챌린지 협의회, 3단계 규제챌린지 민관회의 순이다. 1단계에서 규제 담당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규제가 필요할 경우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2단계에선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가 구성된다. 1단계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조정안 등을 마련한다. 3단계에선 국무총리 주재의 민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현재 게임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2년마다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 여가부 판단은 기존 그대로 2023년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고시도 역시나 바뀐 게 없다"며 "언제까지 호흡기만 단 채로 현상유지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도입 당시 목적 달성에 실패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며 "수면권 보장을 증명하지 못한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규제챌린지로 인해 게임 셧다운제가 보다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 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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