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낮은 확률에 자율규제, 필요하다면 검토"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 황성기)가 지나치게 낮은 확률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개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자율규제 성과'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적 규제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GSOK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가 법적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하다"라며 "장기간 수사 및 재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확률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황 의장은 법적 규제에 대해 "적용 가능성은 있으나 집행 가능성이 작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사업자 경우 인터넷 환경에서 이론적으론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 집행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 황 의장은 "확률 공개 독려는 오히려 자율규제가 법적규제보다 효과적이다"라며 "자율규제 제재인 게임명단 공개는 실행에 앞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상세히 안내하여 각 사업자가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준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오랜 기간 GSOK의 자율규제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해외 게임사가 있다. 이를 두고 황 의장은 "규제철학이 다른 거 같다. 일부 해외 게임사는 확률 개별 공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공개를 하면 수천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여긴다"라고 설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황 의장이 밝힌 자율규제 성과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 높은 준수율 달성 및 비회원사 준수율 증가이다. 자율규제 강화 이전 회원사 준수율은 100%, 이후 86.2%이다.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 효과에 대해 "게임 이용자의 최소한의 알권리가 보장되었다"라고 평가했다.

확률 공개 의미에 대해 황 의장은 "단순 확률 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있는데, 확률 공개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기본이 없으면 이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다"라며 "공개 이후 표시 확률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GSOK가 확률 공개를 권고하지만, 공개된 확률을 검증할 수 없어 무용하단 지적이 있다. 이에 황 의장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관이어서 권고는 하지만 검증할 수 없단 한계는 있다"라며 "기구에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게임업계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게임 이용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건 확률 공개 여부가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확률이지만 이에 대한 자율규제안이 없다. 황 의장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 기구의 권고이든 법적 개입이든 간에 확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에 대해 개입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지나치게 낮은 확률에 대해 자율규제 필요성이 좀 더 강해지면,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없는 제재라는 지적에 대해 황 의장은 "이용자 리액션이 필요한 문제, 이용자 측에서 미준수 게임명단을 보고 플레이하지 않는 액션이 필요하다"라며 "그런 리액션은 기구가 개입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