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유연성에 대하여

닭 집권 초기에 물위로 올린 논란거리였어

노동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수년전이였는데 그 때 벌써 최저시급 만원 소리도 나왔다 들어갔지 무려 최경환 입에서!!

그래서 그게 되려면 먼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나 복지 등이 선결과제다 라고 논의를 시작 해

잘 했어~죽~~오랫동안 수년동안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기업들의 요구는 받아 들여지고

그에 따라야할 노동에 대한 안전장치는 점점 사그러드는거야

최저임금도 안 올려~~실업보험 조정도 안 해~~그 중 근로시간이나 산재보험등의 개선은 있긴 해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 하던 차에  옛다 하고 정부가 밀어붙인게 이번 양대지침이야

그러면 안 되는건데 말야

그걸 이번에 바로잡은 거라고

오늘 고용부장관의 워딩을 잘 살펴 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

이건 노동유연성 강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고

과정이 불합리하니 제대로 절차를 밟아 가겠다는 것이고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꺼내서 살펴 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로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그걸 떠나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니 선도적으로 시행 해 나가기를 바래

우리나라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봐

하지만 그게 노동자들의 희생을 밟고 쌓아야 할 탑이라고 보지는 않아

이번 정부의 저 "선순환"이 무얼 의미하는 건지 깊이 새겨 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