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의 문제점 원탑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일자리에 비해 존나게 많음.

따라서 모든 일자리들의 질이 평균적으로 떨어짐.

노동법으로 아무리 개입해봐야

결국 노동자들의 생계를 고용주에게 떠넘기는 방식의

규제밖에 안됨.

그냥 노동법같은 기업규제 없애고 국민전체 기본소득을 하면

기업은 규제 없어져서 좋고 노동자도 기업에 을이 될 필요가 없어서 좋고

윈윈 아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