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보지말라” 말하더니...
좌파쪽에선 윤석렬을 그리 칭찬하더니...
문재인 권력에 칼을 들이대서는 안되며, 포토라인에 세워도 안되고,
설사 검찰에 불려 가더라도 절대 피의사실을 공개해서도 안되고,
그럼에도 검찰이 문재인 권력을 수사하려 한다면,
공수처를 만들어 이용하면 되고,
조직을 바꾸고 법을 바꿔서라도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것,
바로 이것 아닌가?
정치인등 공인의 경우 ‘국민 알권리’를 이유로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돼 왔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도 이런 절차를 거쳐 공개되었다.
법이 이렇고, 그동안 법대로 해왔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시행일을 공표하고,
기존에 있는 걸 바꿀 땐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번번이 이번부터인가?
추미애는 공소장 비공개의 명분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언급하고
애초에 국회가 제출을 요청하는 공소장은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
흉악한 살인 범죄 혐의자 등 극히 일부에만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에게 묻고싶다 인권의 유래나 의미는 알고 있는지?
인권이란 괴물과 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일반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그 괴물같은 국가권력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것이 아니다
현역 의원이며 민주당 당원인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을 만든 문재인의 의도가
조국을 법장관에 임명해 스스로를 지키게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없다
청와대의 불법 선거개입을 덮으려 추미애 임명이라는 *악함을.
국가의 원수가,법의 수장이,국회 의장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질때.
정의,공정은 커녕 그 나라는 정상적으로 돌아갈수 없는것 아닌가
추미애가 청와대 선거불법 개입수사나 조국일가 수사하던 고위검사장들을 다 좌천시키고
그도 모자라 중간간부급들도 잘라내는 무리수를 둔것에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추미애를 두둔하려는 대통령왈....
"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은 정당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는 발언을 했다
범죄조직처럼 본인들 패밀리를 위한 대통령 법부부장관
말잘하고 거짓을 밥먹듯 하면서, 차라리 정치를하지. 머하러 대통령이되고 장관이 되었는지..
"문재인 정권은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
추미애 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민주당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오만방자" 하다며 비판했다
항명이라며 비판하던 추미애, 몇칠후의 신임검사 임관식 발언를 보면,
정말 내로남불에 얼마나 거짖된 인물인지 알수있다
2020.02.03. 신임검사 임관식 추미에발언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막중한 검사의 책무를 맡게 될 여러분은 이제
거대한 조직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같은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충장에겐 명을 거역했다면 비판하더니.....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기회, 공정, 정의. 모두의 대통령’ 이건 지키지 못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만큼은 지키려는 모양이다.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돈많고 권력있는 자들만 잘사는 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릴 백여만개 만들고 그중 노인들 일자리 74만개중
70%가 월 30만원 이하에 열악한 일자리임에도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랑하던 대통령,
21번째 부동산정책? 지들은 몇채씩 가지고....
자기들 호주머니 돈으로 인심쓰듯 오만과 비상식에 빠져있는 자들,
미애 힘들게 하지말고 그냥 윤석렬을 문재인이 자르면 되잔아,
힘든 경제에 국민들은 죽어 나자빠져도 자신들의 패밀리만 지키고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이들은 과연 역사에 어떻게 쓰여질까?
“무지개가 있다고 믿고 좇았다.
세월이 흐르고 경험도 생기고 하다 보니 이젠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무지개를 좇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 그런건가?
탈원전, 정규직화, 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 친북 정책 등 명분은그럴듯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궁금증을
단숨에 해소해 주기 때문이다.
무지개라는 환상의 추구는 개인 차원에선 아름다운 이상일 수 있지만,
국가 정책의 경우엔 재앙을 부른다.
비현실적 이상을 추구해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치인에게는 열정, 책임감, 균형감이라는 3대 자질이 필수라고 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의 열정은 독선에 오염됐고,
정책 실패가 눈에 보이는데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며,
국정과 인사의 균형은 취임사에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다.
휘파람소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