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현미 때문에 상식을 입법해야 하는 시대가 됐군

http://naver.me/xZxUXP6K

새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기존에 행사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 김현미가 개소리 쳐하지 않았으면 기존 법률로도 당연한 것이었지. 매수자는 매도자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부권한도 승계하므로 당연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하는건데 의무는 계승시키면서 권리는 계승시키지 않는 미친 공산주의식 발상 때문에 이제는 이런 당연한 상식을 법조문에 넣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국민의힘에서 개정안 발의했는데 더민당 애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자. 추미애 편들려고 별 개소리 다 쳐하는 것처러 김현미 편든다고 부결시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