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판호 해결사' 자처, 중국대사 답변 처음 받아내

▲ (왼쪽부터) 싱하이밍 대사,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4선, 무소속)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로부터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23일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 금요일(19일) 저녁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판호를 받지 못해 생겨난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주의 깊게 듣던 싱하이밍 대사는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꼭 필요한 중국 판호 문제가 3년 넘게 막혀있다"며 "우리 게임은 중국에 가지 못하고,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쓸어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중국 시청각디지털출판협회 게임위원회(GPC)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게임사는 우리나라에서 약 2조 원 매출을 올렸다.

싱하이밍 대사가 판호 문제에 긍정적 답변이 알려진 것은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한중 교류 채널을 통해 판호 발급 재개를 요청했다. 지난 2018년 4월 한중 문화 콘텐츠 교류 민간 사절단, 이어 10월 제11차 한중일 문화콘텐츠 산업포럼에서 판호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이때 판호와 관련한 긍정적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다.

윤 의원은 "최근 우리 외교부가 한중 향후 주요 과제에 판호 문제 해결을 선정한 것은 전진 없던 정부 행보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라 평가한다"며 "게임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지만, 판호는 외교부가 나서야 할 문제이다"라고 짚었다.

윤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판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2019년 5월 WHO 게임이용장애 지정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게임이용장애를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 기준 없이 진단하는 것은 '뇌피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6월 추궈훙(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예방했을 때에도 판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때 한중 고위 공직자 간 판호 논의가 공개적으로 처음 오갔다. 당시 추궈훙 전 대사는 답변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