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률형 아이템 규제 후속조치에 나선다

정부가 지난 2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추가 지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확률형 아이템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이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게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라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고,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소액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날을 전후로 다수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재공지하는 일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임사가 제도를 대비하며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 때 밝힌 정보와 실제 게임 내 적용이 달랐다는 게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넥슨 제재에 대해 "정부가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 제때 나서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 위원장은 "이 사안은 청소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연령층에서 매우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었기에 이용자 피해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개정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에 관련 민원이 5천 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해 피해자 조사를 빈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결과를 보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 경험이 많은 공정위가 적극 검토해 조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게임사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 요건이 된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감시 및 법 집행을 충실히 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에는 수단을 강구해 철저히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혜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전담하면서 지난 공무원 생활 10년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한 바 있다.

김 사무관은 "공정위가 정책에 대해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며 "넥슨 이후 다른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 신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부 게임사의 경우 잘못 알려졌던 확률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만 힘쓸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전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이용자 불만이 많았지만 제재가 어려웠다"며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결과이자 국정과제였는데, 현재는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끝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게임사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앞으로 개선될 것이지만, 해외 게임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유 장관은 "현재로선 해외 게임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구글, 애플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 앞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내세워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는 법이 통과되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통과 이전에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