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P2E 게임 선결과제' 최종 제외

규제혁신추진단이 진행한 '게임산업 규제 개선' 연구에 'P2E 게임 선결과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국무총리 산하 소속으로 한덕수 총리가 단장을 겸임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 전직 공무원, 국책 연구기관 등이 모여 여러 산업의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추진단이 게임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때 'NFT 활용 P2E 게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와 파급 효과 이슈'가 연구 주제에 있어 관련 업계 관심이 컸다. 당시 추진단은 규제완화가 아닌 현황조사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추진단 관계자는 11일 "P2E 게임 선결과제는 결과보고서에 제외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P2E 게임 선결과제를 뺀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만일 정부가 P2E 게임을 일부라도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 P2E 관련 업계에선 추진단이 내놓을 보고서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추진단이 마련한 보고서에 P2E 게임이 빠지면서 규제 개선 근거가 사라졌다.

지난해 추진단이 연구를 시작한 이후에 정치권에서 '김남국 코인 이슈'가 불거졌다. 일각에선 '김남국 코인 이슈' 이후 정부가 P2E 게임 규제 개선에 부담을 느꼈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이 결과보고서는 지난해 9월께 완료됐다. 그러나 전문 확인은 어려울 전망이다. 추진단은 이 보고서를 2년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규제혁신단은 "게임산업 규제개선 관련 현재 검토 중인 과제로서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추진단 관계자는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게임산업 규제 개선 의견보다 더 특별한 내용이 보고서에 담기진 않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