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전 게임위원장 선출에 장관 개입 의혹, '사실'

▲ 참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의 인사와 관련해 과거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가 금일(27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명숙 당시 포항공과대학교 대우교원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하도록 지시했다.

문체부장관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된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만 있고, 위원에 관한 임명권은 없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김종덕 전 장관이 게임과 A과장에게 지시해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게임과 A과장은 B사무관에게, B사무관은 예술정책과 C서기관에게, C서기관은 문화예술위원회에 장관의 뜻을 전했다.

제도개선위원회 관계자는 "이 과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과장은 "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지시받고, 담당자인 B 사무관에게 문화예술위원회에 여명숙을 포함하여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위촉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추천과정과 위원 선임결과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행 상황을 보면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김종덕 장관의 지시 부분이 빠져있다"라며 "이 문건을 보면 당시 문체부에서도 여명숙의 위원 추천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김종덕 장관의 개입 여부를 숨기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설명했다.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