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상'에 기반한 중국 미성년자 게임 이용제한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미성년자 게임 이용 시간제한 조치를 주제로 진행한 매체 인터뷰를 30일 공개했다. 이 인터뷰는 사실상 중국 당국의 선전물(propaganda)이다.

같은 날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미성년자는 앞으로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임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중국 미성년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20시부터 21시까지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세 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신문출판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란 모든 인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과 중화민족 부흥(중국몽 中國夢)을 뜻한다.

이를 위해 출판서는 △미성년자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온라인 게임 실명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중독 방지 조치 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가족-학교-사회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판서 관계자는 "중독방지사업의 주체는 게임사"라고 명확히 했다. 관계자는 "게임사는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관심에 적극 대응하며, 사회적 책임을 솔선수범하고, 중독방지사업의 요구사항을 단호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게임사는 중독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정부-게임사-사회 각계각층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부모가 봐주며, 교사가 교육해 미성년자가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예로 중국 내에서 미성년자 게임 이용 제한 조치는 이미 강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일부 미성년자가 제한을 풀기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조치를 무효화 했다. 부모 신분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다. 출판서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런 무효화 시도가 불법임을 교육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다.

출판서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부, 공산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전중국부녀연합회와 협력해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을 장려할 것"이라며 "게임사가 학부모, 교사, 학교와 소통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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