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복지부 주도로 만든 '협의체' 참여해야 할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주도하는 '게임 장애(Gaming Disorder) 협의체' 참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WHO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ICD-11)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루가 지난 26일, 복지부는 게임 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절차 착수를 위해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WHO 결정을 수용한 셈이다. 이락 디지털문화연구소의 이장주 박사는 이제 연구 단계에 들어선 상태에서 협의체 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협의체 결성을 강행하는 복지부는 관련 부처인 문체부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문체부는 협의체 참여 거부를 밝히며 ICD-11에 포함된 게임 장애 국내 도입에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문체부는 WHO의 제72차 총회 최종 결과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명시적인 의견 피력은 피했다.

한편,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복지부와 게임 장애를 동일 선상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주제로 가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자칫 여론에 WHO 게임 장애 등재가 논의가 가능한 수준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협의체 참여가 KCD 조기 반영 개진에 첫 단추를 끼울 빌미를 준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정감사에 나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게임장애’의 KCD 도입이 시급하다는 최도자 의원의 지적에 "질병으로 정해지면 바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 준비 위원회 대표 위정현 교수는 인벤과의 통화에서 "WHO라는 권위를 앞세워 정부 간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문체부가 협의체 참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협의체 참여 자체가 문체부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문체부의 선택을 옹호했다.

25일 통과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새 기준은 28일 72차 총회 전체 보고만 남겨두고 있어 절차상 개정 논의는 모두 마무리됐다. 2022년 WHO가 회원국에 적용 권고를 한 후 각 회원국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통계청이 담당하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에서 이를 논의한다. 다음 KCD 논의 기간인 2020년은 유예기간으로 국내 적용 논의는 2025년 가능하다.

다만, 보건부의 협의체 구성 및 빠른 시기 도입 예고가 있었던 만큼 적용 시기에 대한 논의도 분분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