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나선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과 사후관리 연구 착수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 친화적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게임위 연구는 윤 대통령 발표의 후속조치다.

게임위는 게임물 사후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 나선다. 결과는 게임 유저 보호를 위한 정책에 근거로 쓰인다. 조사가 올해 11월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은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국내와 해외의 심의체계 비교 조사, 게임과 다른 콘텐츠 산업의 심의제도 비교 조사 등이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향 및 단계적 대응 방안을 과제로 제시했다. 민간 등급분류 확대 필요성 및 제도 개선 시 위원회 관리 방안 논리를 만드는 게 주요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청불' 게임은 게임위만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문체부 계획이 완료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청불' 모바일 게임도 허가할 수 있다.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은 윤 대통령 1월 발표, 게임위 3월 연구 착수 5월 완료 전망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이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문체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게임위의 뒤늦은 연구 착수에 아쉬워하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와 유저가 오래전부터 등급분류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통령 직접 발표 뒤에야 연구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등급분류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더욱이 게임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와 함께 5만 명 서명이 두 차례나 있었다"라며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하려면 그때 해야 했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여러 발표가 있고 난 뒤에야 움직인다는 점이 실망스럽고, 만시지탄이지만 기왕 하는 연구 내실 있게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