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 갬블링으로 관리하자" 사감위, 확률형 아이템 저울질

▲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

사감위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지난 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이하 사감위 포럼)은 '불법 사행행위와 게임과의 경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발제를 맡아 '게임과 불법사행산업의 경계: 게임의 도박화/도박의 게임화 현상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발표했다.

먼저 포럼을 주관한 사감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자거나 게임사가 도박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한 황승흠 교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으로 규정된 게임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행산업법)'이 정한 사행산업의 범주로 인해 게임의 도박 논란을 다룰 수 없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게임을 게임산업법에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게임 내 콘텐츠가 도박 요소를 보인다면, 게임을 사행산업법으로도 관리해야 한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황 교수는 게임물과 게임을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주로 'L 게임'을 예시로 들었는데, 유저는 'L 게임'이라는 게임물을 통해, 콘텐츠(게임)를 즐긴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MMORPG에서 아이템은 게임의 난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며 "게임사가 아이템을 게임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속임수(cheating)를 통해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꾼다면 환전성이 충족된다"고 전했다. 환전성은 우연, 판돈과 함께 도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황 교수는 "게임사에게 속임수까지 방지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것이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이용자의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게임이 사행행위화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3일, 사감위 포럼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황승흠 교수는 일본에서 합법으로 운영되는 파칭코 수준의 '라이트 갬블링(light gambling)'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행화 요소가 있는 게임물을 라이트 갬블링 범주에 묶어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게임과 도박의 경계에 있는 산업이 없다"며 "게임의 도박화는 게임산업의 타락이라고 논의되지만, 사행산업법의 라이트 갬블링 개념 부재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은 수많은 규제를 지켜야 하는데, 반면 확률형 아이템 사업자는 규제가 없다"며 "확률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은주심리상담센터의 김동현 부센터장은 "파칭코도 1,000번을 하면 1번은 터지는데, 확률형 아이템은 그렇지 않아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1/1000로 설정된 파칭코는 처음 실패하면 다음에 1/999가 되어 확률이 점차 올라간다. 반면, 0.1%의 확률형 아이템은 몇 번을 실패해도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김동현 부센터장은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0.0001%에 불과한 확률을 공개하는 게 규제라 보기 어렵다"고도 전했다.

일부 게임사 관계자가 주장하는 "사행성게임물과 사행적인 요소를 게임에 접목시킨 것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에 황현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장은 "자신들(게임사)이 스스로 게임이라 부른다고 해서, 다 같은 게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행 행위를 게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한 사회의 안 좋은 현상에 대해 게임사가 분명 책임이 있고, 선량한 게임사까지 덩달아 욕먹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