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구글 고발하겠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구글코리아의 거짓답변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 22일 과기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인앱결제 금지와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도록 게임개발사에 종용했는지 심문했고, 이에 임 전무는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업계 종사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으며, 당시 언론에 보도된 증언을 종합하면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구글은 국감장에 나와 법이 통과되면 사업모델을 바꾸겠다면서 국회를 겁박하고, 국내 콘텐츠사업자를 무시했다"라며 "차고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구글의 초심과 기업자 정신은 사라졌다"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를 막기 위해 국회 개원과 함께 힘썼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토론회 개최와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다음달 9일 과방위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빨리 ‘콘텐츠 동등접근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구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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