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배심원제로 가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4개 |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이 내년 배심원 재판으로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씨넷 등 외신은 미국 법원이 배심원 재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 소송은 대중의 의견이 중요하니 배심원 재판이 좋겠다"라며 "이번 사안은 반독점법에 해당하며, 일반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내년(2021년) 7월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다.

배심원 재판으로 전환은 에픽게임즈나 애플의 의견이 중요하다. 양사가 동의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은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에 자체 인앱 결제를 탑재하면서 시작됐다. 애플과 구글은 운영지침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앱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어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한편, 애플 앱스토어 정책에 맞서 기업들이 뭉치고 있다. 지난 24일 에픽게임즈는 스포티파이, 디저, 타일 등 13개 기업과 함께 '앱 공정성 연합'을 결성했다. 연합은 반 경쟁 정책, 수수료 30%를 지적한다. 연합은 "애플이 경쟁 앱을 내놓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리하게 규칙과 정책을 조작한다"며 "피처드 역시 애플이 직접 관리하는 만큼, 자유로운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수수료 문제에 있어 연합은 "각종 결제 제공 업체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의 최대치는 5%이며, 신용 카드는 평균 3% 정도, 하지만 애플의 수수료는 30%다"라며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등에 업고 30%를 지불하라고 횡포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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