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저,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을 감독한다" 하태경 의원 입법 예고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이른바 '확률조작국민감시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17일 예고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슈를 유저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국회와 한국게임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최근 확률 공개하면 게임업계 문제 다 해결되는듯한 분위기 조성됐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공개한 정보를 어떻게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지 문제가 더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확률조작국민감시법'은 방송업계와 언론업계에 있는 시청자 위원회와 구독자 위원회를 본땄다. 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필요할 때 대표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국회가 게임사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여기까지 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색이 안 되도록 저화질 이미지로 확률을 공개하거나, 관련 링크를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꼼수가 많았다"며 "특히 의원실에서 게임사와 GSOK(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아예 거부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게임사가 유저, 국회, 정부를 상대로 신뢰도를 깨트렸다"며 "이제는 국회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자가 자율규제에만 맡겼던 확률형 아이템 불만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구체적, 혁신적,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일부 음모론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정부와 게임사, 여당이 '짬짜미'했다는 게 음모론 골자다. 이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던 문화체육관광부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미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2월 대토론회를 통해 공개했고, 초안은 연구진이 게임업계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만들었다"며 "토론회 직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한 사실만 봐도 의혹이 거짓임을 알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연히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만들면서 정부는 업계, 정치권과 '짬짜미'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발표 이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음모론이 사실이 아님을 알 것이다"라며 "전직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이용자가 분노하고 게임사는 신뢰를 잃어간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게임사가 귀를 기울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수년간 확률형 아이템을 지켜본 결과 자율규제 문제점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이제는 법으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이용자가 게임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되는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가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 의지 퇴색, 창업자들의 혁신 의지 퇴색, 3N 등 게임산업 전반의 보수화, 공격적 IP 창출 부재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코로나19 사태에 겨우 회복한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망가지게 될 것"이라며 "확률 적절성,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 여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기 수습이 안 되고 이대로 간다면 향후 정부 부처 간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간 주도권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유저 대표로 나선 마비노기 '총대' 이재원 유저는 "게임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과 결제태도 발언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나, 게임이 도박으로 규정되어 예전처럼 많은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막고 싶다"며 "게이머는 개선을 바라는 거지 게임을 사회악으로 만드는 것에 동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이머는 이 문제가 국가와 산업, 일자리 등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민감한 만큼 입법 과정에 있어 적극 참여할 것이다"라며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토론회가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위정현 학회장은 "협회와 GSOK에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모두 사정이 있어 못 오겠다고 거절했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직접 관계있는 단체가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옳디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 벌어서 연봉 올려주는 분들이 불참해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