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 게임 퍼블리셔 '현지법인 설립' 의무화 추진

▲ 인도네시아 게임산업협회

인도네시아가 외국 게임 퍼블리셔에 현지법인 설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인도네시아는 모바일 게임 잠재고객 2.7억 명의 아세안 최다 국가다.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리포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소식을 전했다. 콘진원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세무엘 아브라니 팡게라판(Semuel Abrijani Pangerapan) 국장이 인도네시아 법인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예정이며 정보통신부 인증 독립기관의 연령 구분에 맞지 않는 게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스마트폰 사용자가 1.8억 명인 국가다. KOTRA는 "인도네시아는 2.7억 명의 잠재 고객을 가졌으며, 모바일 친화적 거대 시장에 글로벌 게임사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게임 관련 소비도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게임협회(AGI)에 따르면, 2022년 소비 금액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하여 27달러로 상승했다.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게임시장 규모 16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부족한 자체 개발 능력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인식됐다. 인도네시아 게임협회에 따르면, 2022년 자국 개발사 혹은 자국 IP 콘텐츠를 활용한 게임의 시장 점유율은 0.4%로, 인도네시아 모바일 게임시장이 전적으로 해외 모바일 게임에 의존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마련될 경우 해외 게임 퍼블리셔들은 인도네시아 단독 법인 또는 현지 회사와 제휴한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퍼블리싱 사업을 겸비한 게임 배급업자 또한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게임사 Anantarupa Studios의 이반 첸 CEO는 "이른 시일 내에 해당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현지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Digital happiness studio의 라흐마트 임론 대표는 "인도네시아 내에선 외국 게임이 시장의 98%를 차지하는데, 국내(인도네시아)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게임이 차단되면 최종 피해자는 일반 유저"라 지적하며 "또한, 제도가 외국 게임사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거처럼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해당 규제가 국내(인도네시아) 게임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는 일반 게이머가 자국의 게임에 반감을 갖게 할 것이다"라 우려하며 "여러 국가가 협력하는 개방형 디지털 무역이 일반적인데, 만일 우리나라(인도네시아) 게임사가 미국에 진출할 때 관련 규제가 있다면 어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