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김규철 위원장에 "이용자 권익보호" 당부

▲ (왼쪽부터) 김규철 위원장, 유인촌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16일(금) 오후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유 장관은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공개하는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유인촌 장관과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 인력 교육을 이미 준비 중이라고 유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형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준비를 마쳤으나, 문제는 중국 게임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 규칙을 따르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다"라며 "싱가포르나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중국 게임사가 문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고민이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 동향을 파악할 데이터가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예로 컴플리트 가챠에 이용자 불만이 쌓여도, 얼마나 문제인지 참고할 데이터가 없어서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게임산업은 공급자(게임사)의 시장이었다"라며 "이제는 이용자가 어떤 게임을 원하고 불만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백서를 만들었지만, 소비자 동향 파악은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줄 알았다"라며 "나중에 다시 논의해 보자"라고 답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콘진원과 이용자 보호, 행태에 대한 조사를 논의했다"라며 "일단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조정해 보겠다"라고 보충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는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등 우리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지역의 콘텐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