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일부 중국 게임사의 '먹튀'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6월 개정 배경으로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바라는 효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보다 더 적극적인, 지사를 설립했어도 유저 불통 문제가 발생해서다.
대표적인 게임으로 현재 구글게임매출 1위를 유지 중인 '버섯커 키우기'가 있다. 모바일 데이터 전문 조사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버섯커 키우기'는 1위를 달성한 지난 1월 19일 이후 30일까지 일평균 매출액 17.4억 원을 유지하고 있다. 추정 최고 매출액은 21일 19.8억 원이다.
높은 추정 매출에도 '버섯커 키우기' 유저들 사이에선 여러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환불에 영구 제재 대응과 소통 부재다. 반복이 아닌 첫 환불에도 영구 제재를 당했다는 사례가 여럿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광고 제거 상품 구매 후, 계속해 광고가 나와 환불을 신청했는데 영구 제재를 당하는 경우다. '버섯커 키우기' 공식 커뮤니티 내에서는 환불과 영구정지 관련 불만 글이 출시일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59건 확인된다. 이에 유저가 불만을 가져도 이메일 문의 외 마땅한 소통 창구가 없다.
구글플레이에 '버섯커 키우기' 개발사는 '조이 나이스 게임즈'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론 4399의 게임일 가능성이 높다. '버섯커 키우기'는 중국 개발사 '광저우 4399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만든 '모험대작전'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모험대작전'은 중국 내에서 4399가 웹게임으로 서비스 중이다. 조이 나이스 게임즈의 법인 주소는 싱가포르지만, 중국 4399의 별도 게임 서비스 브랜드란 가능성이 중국 현지 매체에서도 나타난다.
4399는 우리나라에 지사 '4399 코리아'를 운영 중이다. 4399 코리아는 지난 2022년 출시한 '문명정복' 게임 광고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소속을 중국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회사 번호로 연락하면 "게임 관련 문의는 게임 내 고객센터로 접수하라"는 ARS 안내만 나온다.
4399 코리아는 주소지에 간판만 확인될 뿐 실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4399 코리아 직원 수는 7명이다. 대표 거주지는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민연금 관련 자료와 법인세 납부도 확인돼 법적, 행정적 문제 소지는 적다.
실제 방문한 사무실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므로 내방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만 있을 뿐이다.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2023년 6월 위기 경보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했다. 현시점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실제 4399 코리아 옆 회사 직원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쭉 문이 닫혀 있었다"라며 "가끔씩 낯을 많이 가리는 직원 한 명이 드나드는 것은 봤지만, 일반 회사처럼 운영되는 거 같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해외 게임사가 국내 지사를 설립해도 유저와 소통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지사 설립보다 약한 시스템이다. 대리인 지정제 목적은 해외게임사에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 부여다. 지사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여서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지난 30일 브리핑 자리에서 "괴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Biit@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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