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상헌 의원 "흉기난동 원인이 게임중독? 쿨타임 찼나"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원인으로 '게임중독'을 지목한 가운데,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탓 스킬'의 쿨타임이 찬 것이냐며 질타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은 7월 21일 서울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조선(33세, 무직)이 거리에 서 있던 A씨(남, 22세)를 흉기로 공격해 사망하게 한 일이다. 이어 조선은 B씨(남, 32세), C씨(남, 31세), D씨(남, 30세)도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의자 조선은 신상이 공식 공개된 상태다.

11일 오전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수사결과로 "본건은 피고인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으로서 젊은 남성을 의도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이다"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게임중독을 원인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최근 8개월간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거나, 게임 관련 동영상 채널을 시청하는 등 게임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피고인은 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 있었고, 타인을 공격하여 살해하는 내용의 게임 영상도 장시간 시청하며, 범행 당일 아침에도 휴대전화로 게임 동영상을 시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 브리핑 후에 검찰은 게임중독이 큰 영향을 미쳤냐는 기자 질문에 "조선이 지난해 12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게임만 한 상황이었고, 범행 직전이 되어서야 집 밖으로 나가 범행을 했기 때문에, 게임중독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게임중독을 범행동기로 꼽은 이유에 대해 검찰은 "게임중독이 바로 동기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범행 직전에 조선의 상태가 게임중독이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게임중독 상태에서 그대로 실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범행에 나갔기 때문에 행태가 그런 식으로 발현된 게 아닌가하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의 좌절과 불만이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 표출됐다는 게 심리분석 전문가의 의견이다"라며, 검찰은 심리분석 전문가가 "조선은 게임에 중독되어서 게임 내 세계에 몰입된 상태였다"라 분석했다고 전했다.

게임중독 표현에 대해 기자 질의가 이어지가 검찰은 "의학적인 것은 아니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조선은 슈팅 게임 최상위 등급에 올랐다고 스스로 소개했으며, 접속내역을 보면 잠자는 시간 빼고 다했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우스는 23만 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기자 질의응답 부분에선 조선이 어떤 게임을 했는지 캐묻는 상황도 있었다. 검찰은 회사 상황을 고려해 어떤 게임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후 시청한 게임은 GTA였다고 확인해 줬으며 실제 플레이한 것은 다른 게임이었다고만 밝혔다.

11일 오후 이상헌 의원이 SNS를 통해 검찰 발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흉기난동이 게임중독 때문이라니, 무슨 '게임의 폭력성을 실험하기 위해 PC방 전원을 내려보겠습니다' 급 망언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게임탓 스킬의 쿨타임이 찬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장관호 법무부는 게임에 우호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래서 이번 검찰 발표가 두 배로 실망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심리학 박사)은 "게임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암시하는 듯한 표현은 너무 부정확하고 과학적이지 않다"라며 "검찰이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슈팅 게임을 했다고 장르와 개인의 행동을 연결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원인을 오도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게임중독을 주장하는 사람이도, 게임 때문에 범죄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라며 "또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원인은 당사자의 정신 때문이지 게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게임을 한 것인지, 게임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백번 물러서서, 게임을 원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규제하면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의 분노가 범죄로 표출된 것인데, 이런 사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대책을 세워야지 게임을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검찰이 사건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