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무관ai피셜) 재미로 보는 완자에대해

주로 계약 변경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지위를 남용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그 반대급부의 불균형성을 따져보게 됨

nc 니들이 좋아하는 법리적해석으로 보면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손해가 기회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계약 변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볼건데

사전공지도없이 3주만에 계약이 바뀜 그로인해 아르카나작을 약점으로 기존 초월을 돌았던 사람들은 기회비용의 손해가 생김

마침 날개강화로 인해 떡상한 원정이랑 비교하여 바뀌기전 계약 즉 초월의 기회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져 불균형한 반대급부가 생김

라방에서 분명 아르카나는 수정이 없을거다 라고 말했지만 개같이 완자 이건 허위공시에 해당함

이 모든게 미리 고지를 했으면 최소한 손해와 도의적인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고 안생겼을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