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24살 여자 DJ가 낸 사망사고 보고서

이번 DJ 음주운전 사고보면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

처벌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대한민국 현 제도상으로

음주운전시 300~1200만원 벌금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적발기준 0.023%

사망사고시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일본

0.03%부터 

음주운전자 , 동승자 , 주류판매자 다 처벌

음주운전 사망자 발생시 최대 30년

동승자 , 주류판매자는 방조죄로 최대 10년

중국

0.08%이상시 형사재판으로 다이렉트

최대 사형

미국 (주마다 다름)

수도기준 워싱턴D.C기준

음주운전 적발시 0.08%기준 벌금 1만달러(한화 1300만원) 면허취소 및 재취득 18개월 제한

7년이하 징역

사망자 발생시 1급 살인죄 50년 종신형

태국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들이 안치되어있는 영안실 및 시체닦기 + 옮기기 봉사

벌금은 5천밧에서 2만밧 (평균 월급 18000~20000밧) 즉 한국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정도

반복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10만밧 벌금형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벌금이 더욱 가중됨

터키

0.05% 초과시 경찰차에 실어서

집과 30KM 떨어진곳으로 보냄

오직 걸어서 귀가시킴

집 도착하면 다시 경찰차에 태워서 구금 ,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