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와 형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쉽게 말하자면, 민사 사건은 "개인 vs 개인"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 형사 사건은 "개인 vs 국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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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계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해라! vs 난 그럴 의무가 없다! 이렇게 싸우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부동산을 판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계약관계에 의해 그 부동산을 내놓아!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민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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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형사 사건은 개인이 어떤 범죄 행위(형법이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을 했을 때 경찰, 검사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요.

생명, 신체, 국가의 안전 등 사회 공동생활에 있어서 보호해야 할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절도(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을 한다든지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런 행위를 묵인하고 허용할 경우 사회는 무질서해지겠죠?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형법에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이런 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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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을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양쪽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고,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양쪽의 무게감은 정말 다른 거 같아요. 민사 사건에서 진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형사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출처] 민사와 형사의 차이|작성자 vivre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