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사고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기타] [팁] 기획고소란?

아이콘 방스방
댓글: 4 개
조회: 1391
2019-10-11 19:11:54
인터넷을 즐겨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짤막한 상식팁을 올립니다 ㅎㅎ

그리고 본 글은 아랫 사건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ㅎㅎ

---------------------------------------------------------------------------------------------------------------------------------------

What is 기획고소?

속칭 고소남발자들이 불순한 의도에서 행하는 고소를 품위 있게(?) 부르는 말로, 

쉽게 말해 일부러 욕 먹을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욕을 먹은 것을 모욕죄 등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에서 이런 기획고소 논란이 있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기획고소임이 명백한 고소로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나 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도움이 될만한 민형사 관련 글

인벤러

Lv52 방스방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검사
  • 게임
  • IT
  • 유머
  • 연예
AD